“연금 스웨덴처럼” 안철수에…김성주 “노후빈곤 악화” 반박

“연금 스웨덴처럼” 안철수에…김성주 “노후빈곤 악화” 반박

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"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(스웨덴식 확정기여형)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"이라고 비판했다.

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"(안 의원 주장 같은)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"이라며 이 같이 반박했다. 김 의원은 "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"며 "다른 나라의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.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"라고 지적했다.

앞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"기금 고갈 시기를 7∼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(改惡)안"이라고 꼬집었다.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‘소득보장안’은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%에서 50%로 올리는 안이고, 2안인 ‘재정안정안’은 보험료율을 12%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%로 유지하는 안이다. 안 의원은 "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‘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’이 아닌 ‘피장파장안’일 뿐"이라며 "‘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’을 ‘소득보장안’으로 둔갑시킨 것"이라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"미래세대를 위해 ‘스웨덴식 확정기여(DC)형’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"고 했다.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‘낸 만큼 돌려받는’ 제도다.